오는 2020년까지 대도시권의 평균 통행속도가 현재 36.4㎞/h에서 41.7㎞/h로 15% 빨라지고, 대중교통분담률이 37.4%에서 46.5%로 26% 향상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10%씩 줄어든다.

정부는 19일(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이 같은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과 ‘2011년, 2012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평가’,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국가교통위원회는 중앙부처 차관, 교통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국가 교통정책에 대한 최고의 심의·의결기구로, 금번 회의는 각 부처 차관 및 교통전문가가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와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그 뜻을 같이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먼저, 위원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체계 마련 및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전환 및 병목 구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안)을 의결하였다.광역간선철도망(71노선 1,993km), BRT(44노선 1,017km), 광역간선도로망(189노선, 2,683km)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인 BRT(Bus Rapid Transit)를 적극 확대(2개노선 →44개 노선,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 등)하고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와 연계노선 구축(서울5호선 연장 강일역-검단산역, 대구1호선 연장 하원 설하-대합산단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번 계획 변경안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 교통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확보를 통한 교통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획기간을 2020년으로 조정(당초 ‘26년)하였다.

금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2016년말까지 마련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 및 광역교통체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시철도, BRT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연계도로망 및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보호 및 교통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제출한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2-2030)’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벨트, 도안신도시 등 도시공간의 광역화 확산 추세와 자동차 증가 및 도시철도 건설 등 주요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40%(현재 27.4%)까지 높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인 자동차 1만대당 0.8명(현재 2.07명)으로 낮추는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현, 체계적인 자동차 네트워크 구축, 물류거점 및 연계체계 고도화, 상생발전 광역교통체계 등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 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2011, 2012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를 통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매년 수립되는 예산과 연계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투자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고 투자계획을 매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으며, 향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시 동 사항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로 대중교통의 편리성, 이용 효율화, 교통안전 및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대도시권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주요한 교통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 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