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6개의 공공기관은 방만경영을 끝내고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절대 고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출처 : 다름 로드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예상보다 컸다. 256개 공공기관 중 246개 기관이 1인당 복지후생비가 450만원이 넘었고, 고용보험은 고용을 절대적으로 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64개 중점 외 모든 공공기관이 지난 3월 말에 정상화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에는 295개 공공기관(2013년 기준) 중에서 1월말 계획을 제출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246개 기관(96%)이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고, 위반건수도 20건 이하였다. 그러나 10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거나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리후생비 450만원 이상은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으로 드러났고, 위반사항 20건 이상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기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로 드러났다.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지난 2013년 대비 20.6%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유가족 특별채용,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특목고 포함) 등의 항목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관광공사, 환경공단은 유가족 특별채용을 실시했고, 환경공단, 농어촌공사는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특목고 포함)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조합원 불이익 조직개편 또는 인사시 노조 동의를 얻어야 했고, 건강보험은 고용이 절대 보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이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 제출 기관 중 인천공항,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 지역난방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지난 2012년 9조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2조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출된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해 4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중점 외 기관은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