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바꿔드림론·햇살론·미소금융 등)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10%를 넘나들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일부 상품은 불량 채권 비중이 위험 수위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바꿔드림론·햇살론·미소금융 등)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10%를 넘나들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일부 상품은 불량 채권 비중이 위험 수위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이 심화되지 않도록 한계 차주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개인회생·파산과 같은 공적채무조정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차제에 관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서민금융 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 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2조1114억원)과 저축은행 등을 통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4조7187억원)도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품의 경우 상환이 안 돼 정부가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율은 각각 16.3%(지난해 말)과 9.7%(2월 말)까지 높아졌다.

서민들의 창업 및 생계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도 1조656억원이 나갔지만 2월말 기준으로 연체율은 9.2%에 달했다.

또 은행권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5조5184억원)도 지난해 말 2.6%로 전년 말(2.4%)보다 연체율이 상승했다. 일반대출 연체율(0.85%)보다 4배 더 높다.

특히 지난해 말 만기인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복지사업자 지원금 106억원 중 36.8%(39억원)는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4억원은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으로 분류됐다.

전문가들은 이윤 확보가 어렵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이러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8개 미소금융 지역 지점의 평균 수입 이자율은 3.55%로 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수익률(4.78%)을 밑돌았다. 대기업 지점(-2.75%)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당수 대출자가 서민금융을 통해 돈을 빌려 신용도를 높인 후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의 경우 정부가 90~100% 대출금을 갚아주기 때문에 금융사도 추심에 소극적이다.

또 햇살론 보증비율이 '85%→ 95%→90%'로 바뀌거나, 바꿔드림론 이용 대상자 범위가 ‘연소득 2600만원 이하’→‘4000만원 이하’→‘2600만원 이하’로 잇따라 바뀌는 등 관리나 운영도 부실하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로 시작된 이 같은 서민금융이 빚을 갚을 수 없는 빈곤층에게 빚을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시스템이어서 애초부터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단 비난마저 일고 있다.

금융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부채상환능력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관리도 소홀해 손실 볼게 뻔한 상황이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