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서울 드림엔터에서 열린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현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완화가 안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규제 확대 등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과 분야별로 입지, 환경 등 기업 핵심애로 규제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보건의료,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하다"며 민간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

그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장기 과제인 13대 미래성장동력 육성뿐 아니라 단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에너지 저장시스템, 탄소섬유 복합재료, 비만·건강관리 서비스 등 플래그십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정비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디자인 등을 혁신한 창의 상품의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창의상품 개발 활성화와 관련) 기업과 창조경제추진단이 공동으로 창의상품 유통채널을 홍보하고,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채널 구축을 통한 수요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이후 대전과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할 방침이다.

또 민간 주도로 선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확정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밖에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가치 평가 활성화 방안, 벤처 재도전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