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 서영교 의원 현미경 검증 결국 ‘사퇴’
안 후보자, 서영교 의원 현미경 검증 결국 ‘사퇴’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05.29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의원 자진사퇴 종용 압박…기부금 총리·전관예우 적폐 비판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본격 검증 채비에 들어가는 등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자료사진)
29일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한때 국민에게 신망받던 검찰 출신 법조인의 불명예 퇴진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혔던 ‘전관예우’의 일그러진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됐다.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한마디로 ‘개혁’이었다. ‘젊은 총리’라는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처럼 대법관 출신으로 거액의 ‘전관예우’ 시비와 함께 각종 세무관련 소송 대리 및 세금탈루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안 후보자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사퇴라는 최후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안 내정자의 낙마원인이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세소송사건 수임을 비롯해 특정경비 유용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안 후보자는 지명 하루 뒤(23일)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무려 16억원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직 대법관 지위를 이용한 전관예우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왔다.

더욱이 야당은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역임하며 특정 조세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까지 누렸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고소득 배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안 후보자는 지난 26일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정치적 기부 행위”, “총리 매관매직”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안 후보자에 대한 사퇴 배경에는 지난 28일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본격 검증 채비에 들어가는 등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대법관 재직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2년간 세후 급여가 2억9357만원이었고, 국세청에 신고한 지출액은 2억9288만원으로 순수입이 69만원인데 예금은 9507만원이 증가했다”며 특정업무경비 유용을 주장했다.

이어 “(2009년말부터 2년동안) 안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받은 월급여 증가액은 69만원에 불과했는데, 2년간 재산 증가는 1억원에 달했다”며 과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됐던 특정업무경비 유용 내지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월급을 거의 생활비로 지출한 것”이라며 “예금이 1억원 가까이 늘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안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에 견디지 못해 결국 청문회를 열기도 전 사퇴하는 최단신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호
  • 등록일자 : 2009-0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