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성격을 지닌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16조3934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7244억원(4.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만 해도 6조8000 원에 머물렀지만 2004년에는 1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으며, 2011년에는 14조8000억원, 2012년에는 15조669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2001년 이후 부담금 징수액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14조8000억 원)과 2010년(14조5000억 원)뿐이었다.

부담금의 속성상 일단 부과되기 시작하면 경제위기 등 매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6개로 전년보다 1개가 감소했다. 신설된 부담금은 없으며, 폐지된 부담금은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이다.

소관 부처별로는 환경부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가 19개,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금융위원회가 8개,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가 각각 7개였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고용노동부·산림청이 각각 2개,교육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징수금액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많은 4조5358억원으로 전체 징수실적의 27.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3조4898억원으로 21.3%를, 환경부가 2조6171억원으로 16.0%를 차지했다.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각319억원, 472억원, 525억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징수실적 상위 6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환경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의 부담금 총액은 13조9397억원으로 전체부담금의 85.1%를 차지했다.

징수실적 하위 6개 부처(산림청·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담금 총액은 2790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1.7%를 차지했다.

부담금을 많이 운용하는 부처가 정부 내에서 각종 규제를 가장 많이 틀어쥐고 있는 부처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담금은 전기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전력산업기반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1640억 원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도 전년 대비 1009억원 늘었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개발부담금은 566억원 감소했고, 담배 소비량이 줄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64억원 감소했다.

또한 농산물수입이익금은 참깨 수입권공매 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221억원 감소한 481억원이 걷혔다.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2012년에 443억원에서 지난해는 26억원으로 407억원이 감소했다.

이 부가금은 2013년 1월부터 부과가 중단됐으며 26억원은 2012년 12월분과 기존 미납액 징수분이다.

전체 부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2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2000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5000억원(27.7%)을 사용했고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4000억원(22.5%),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 2조6000억원(16.0%)을 사용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은 공식적인 부담금 외에도 각종 기부나 기부채납, 행사 협찬 등 드러나지 않는 준조세가 크게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뜩이나 투자가 부진한 상황인데 부담금 등 준조세까지 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부담금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