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 '주전산시스템→유닉스' 전환 방해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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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KB국민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IBM을 불공정거래혐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민은행 이사회와 이건호행장 등 경영진 사이의 화합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23일 국민은행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 6명 전원이 이같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안건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사회는 신고 사유로 한국IBM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은행의 주전산시스템을 유닉스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사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T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하는 OIO(Open Infrastructure Offering)계약연장의 조건에 대해 이날까지 응답하지 않았다"며"이는 당초의 계약이 정한 대로 현재의 매월사용료 26억원을 계약기간 만료(2015년 7월)이후 매월사용료(89억원)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은행은 한국IBM과 주전산기 계약(OIO)이 종료 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연장 사용할 경우 매달 90억원에 달하는 할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사회 측은 또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자신들이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했다고 알렸다.
이에 국민은행 이사회는 한국IBM과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최대생산과 최대고용이라는 사회적 후생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라 보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할 방침이다.
이로인해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국민은행 이사회의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사외이사들의 공정위 신고 추진에는 KB금융지주 측의 의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되고 이사회가 안정되기 전까지 국민은행의 경영 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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