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정책기조 바꿀만한 시장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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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동성이 늘고 있지만 통화가 제대로 돌지 않아 전체적으로 단기 부동자금이 많지 않다며 올해는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유동성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되 지금은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윤 장관은 정부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바꿀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시장도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의 우려가 있지만 아직 정책상 의미를 가질만한 시급한 자산시장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장관은 1930년대 대공황과 일본 장기불황의 사례를 들며 경기회복 신호가 충분히 감지되기 전 긴축정책에 돌입했다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경기가 충분히 회복된 후 긴축정책으로 전환하는 적절한 시점을 잡기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추가 감세와 관련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주도면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원인으로 노동경직성을 지적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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