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전경련회관 컨피런스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제계 의견 발표회'를 열었다. 사진은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발표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경제단체들은 우선 국제동향을 감안하고 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 중국, 미국, 일본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09년, 2013년 두차례에 걸쳐 배출 전망치를 산정했으나, 지난해에 산정한 배출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계는 에너지 기본계획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산정한 전망치를 유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기관에서도 지난해말 기준 전망치가 2009년보다 최소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계는 이러한 전망치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한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규제 강화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계는 2020년 이후 선진국, 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