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를 주재로 열린 금통위 본회의애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 자료)

한국은행이 결국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으면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에 발을 맞추게 됐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현 시점에서 각종 정책으로 인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한국은행은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p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15개월만의 기준금리 조정이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 경제 보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심리 악화가 국내 경제에 타격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 경제 중 최경환 부총리가 내놓은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과 공조를 맞추기 위한 모양새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이자율은 금통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제에 대한 인식 간극은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당시 최 후보자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카드를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부동산규제완화 카드 등을 내놓았고, 지난달 중순부터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중 26조원을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아울러 지난달 10일 금통위에서 정해방 위원이 금리인하를 해야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며 그동안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놨던 것과 다른 양상이었다. 이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압박과 무관하게 동결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재정·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내수부진과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불균형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정책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92조원으로 전월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고, 모기지론 양도를 포함한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늘어난 5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된 것과 같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에 금통위는 가계부채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경제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 가계부채 동향을 비롯해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