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날, ‘개문발차’…여야 대립각 여전
정기국회 첫날, ‘개문발차’…여야 대립각 여전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09.0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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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둘러싼 이견…정기국회 험로 예고
▲ 9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는 결국 야당의 반발로 ‘반쪽자리’로 개회됐다. 이날 오후 2시께 정기국회 개회식이 개최됐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의 골은 좁혀들지 않고 있다.(자료사진)


9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는 결국 야당의 반발로 ‘반쪽자리’로 개회됐다. 이날 오후 2시께 정기국회 개회식이 개최됐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의 골은 좁혀들지 않았다.

올해 정기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마련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체됨에 따라 세월호 후속 대책,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대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김영란법, 유병언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발언에서 “국회는 지난 세 번의 임시국회에서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며 “유족들께서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 설득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사실상 본회의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외에 정 의장이 추진했던 정기국회 회기결정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도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첫 본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의 3차 회동 결과가 정국 정상화의 중대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아직은 3차 회동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지만 가족대책위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접으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이 외면하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명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 지도부는 정 의장과 연쇄면담을 갖고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본회의에서 송 의원 체포동의요청 사실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보고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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