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단연 '단통법'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13일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통신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과 단말기 출고가를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장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감은 단통법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새누리당 홍문종 미방위원장이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휴대전화 상인들이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도 전에 전국 2만5000여개 점포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으며, “이는 단순한 통계와 숫자가 아니라 상인들의 고통과 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분리공시제 무산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한 게 단통법인데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구매자들은 오히려 ‘호갱’이 됐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제조사가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해 분리공시를 반대했는데,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원가에 비해 과다한 이윤체계가 드러나는 걸 우려한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위원들의 비판에 대해 “분리공시 재추진이나 법 개정 여부는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며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본래 법 취지가 잘 정착되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을 비교해보면, 삼성 ‘갤럭시S5’의 경우 57.2% 낮아지는 등 대부분 전보다 보조금이 줄었다”며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유착을 깨지 않는 이상 단통법만으로 본질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서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며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