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재배치 배분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 14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700㎒ 주파수 대역 배분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일부 의원은 국감에서 이미 700㎒ 대역에 대한 주파수 심의위원회 상정을 보류하도록 사실상 확인했는데 방통위는 이 문제에 관해 너무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주파수 배분 확정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주파수는 전파를 이용해 통신 및 방송 등 모든 영역을 이용할 때 그 서비스에 할당된 주파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어느 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700㎒ 주파수 할당 지연으로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면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주파수 재배치와 관련해 지상파방송사·이동통신사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700㎒ 주파수 대역 선정을 기다리던 재난망 사업이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재난망’ 사업이 이해집단의 여론몰이로 재차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난망 주파수를 어느 대역에 선정하느냐에 따라 UHD 지상파 서비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지상파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은 유리한 주파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칫 이런 모습은 재난 등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할 주파수 정책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치졸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재난망 용도로 700㎒ 주파수 대역 이용 방안이 사실상 확정했지만, 당초 15일로 예정된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연기되면서 재난망 사업이 700㎒ 주파수 할당 지연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는 이동통신사 용도로 할당된 대역과 재난망 용도 대역을 제외하면 UHD 방송 상용화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UHD, 즉 고화질의 차세대 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700㎒ 대역의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와 지상파방송사의 주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무부처가 결정한 주파수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동통신용 40㎒ 폭과 재난망 20㎒ 폭을 제외한 48㎒ 폭으로는 UHD 방송이 어렵다는 논리도 합리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가구가 전체 가구의 6.8%에 불과해 공공재인 주파수를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지난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통위는 당시 이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처럼 지상파 방송이 사용하던 700Mhz 주파수 대역이 디지털 전환이후 용도를 찾지 못하고 남게 되면서 어떻게 배분해 활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 배분이 이뤄지면 난시청 해소, 보편적 서비스 구현을 비롯해 콘텐츠 활성화 등 방송 산업 전반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의 기본적 책무와 공익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 정책이 국민의 재난과 안전 등 우리사회와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의 이익이 먼저인지, 공공재인 주파수를 무료보편 서비스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줏대 있는 정책을 바로 세울 때, 우리 모두가 공존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