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일째를 맞은 ‘최경환 노믹스’의 경제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기대에 부응했다고 보는 반면 정치권은 낙제 평가를 내리는 등 정부에 경제 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자료사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100일째를 맞은 ‘최경환 노믹스’의 경제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방을 보인 반면, 정치권은 낙제 평가를 내리는 등 정부에 경제 운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 30개 등 주요법안의 국회통과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경환노믹스 전체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세제정책, 부동산 완화정책 등 파격적인 경제 정책을 내놨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100일이 아니라 이미 10년은 지난 것 같다”소회를 밝힌바 있다.

그는 “취임 당시(지난 7월) 세월호 여파로 경제주체들이 굉장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100일간 여러 정책을 통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책 효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이 시장에서 일관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경환 노믹스’의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금융·정책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고, 대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려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도 내 놓는 등 정부가 경기 부양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 등 여러 가지 악재속에서도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면서 경제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들도 대체로 최경환 경제팀이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잘 설정했다(68.3%)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적잖다. 취임 직후 기대감에 올랐던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기업 실적도 부진해 다시 1,900선으로 주저앉았고, 집값 상승, 가계 빚, 국가채무, 미국의 금리인상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안깝게도 박수를 보내드리지 못 할 것 같다”며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의 무리한 재정확장 정책이 가계 빚만 증가시키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잘못된 진단과 반짝 경기부양에 의존하는 단기 처방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어, 현재의 경제정책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최경환 노믹스’의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소득 불균형을 줄이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려 경제의 구조적인 체질을 개선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