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체감 실업률 반영한 고용 보조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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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 보조지표 발표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사회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통계는 정부·기업·가계 등 각 경제 주체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실업률 등) 비공식지표로 인한 혼선이 있어 왔지만 정확한 국가통계를 만들어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조지표’는 그동안 ‘노동저활용지표’로 썼으나 어감이 부정적이고 어렵다는 의견 때문에 이번에 ‘고용보조지표’로 명칭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혁신 3개년 개획과 정부3.0 발전 개획을 통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국가통계위에서는 현장조사 중심으로 이뤄져온 인구·주택 및 농업 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등록 센서스’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등록 센서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5년 단위로 시행되는 인구주택통계조사 자료가 매년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통계발전시행계획과 관련해 “내년에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생산을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반영도와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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