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자동차세에 이어 기차요금도 모자라 이제는 쌀과 고기, 책 같은 생필품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리나라 빈곤가구 아동 2명 중 1명이 먹을 것 살 돈이 없는 ‘식품빈곤’상태인데 복지예산 삭감도 모자라 식품비까지 세금을 붙이려는 파렴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올 예산국회에서 밑 빠진 나라곳간을 서민혈세로만 채우려는 정부의 꼼수 증세는 절대로 안 된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면서 “우선 ‘사자방 국정조사’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 나라살림의 구멍을 제대로 막고, 현실성 없는 예산, 대통령 눈치 예산, 재벌·대기업 특혜성 예산을 빼는 대신, 국민 가계에 직접 보탬이 되는 ‘국민 예산안’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은 정부의 서민 꼼수 증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법인세 감세’와 ‘민생UP & 부담DOWN’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아이폰6 뒷북 처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달 만에 터진 ‘아이폰6 대란’의 후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판매점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예고하면서 판매점들이 개통취소와 기기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 소비자들만 연이어 뒷통수를 맞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폰6 대란은 언제든 또다시 터질 수 있어 시장의 혼란은 예정돼 있다”면서 “정부는 휴대폰 출고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직접 구입해 따로 이동통신사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주장해 왔던 공용 와아파이의 완전개방으로 소비자들이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싼 데이터 요금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알뜰폰 가입자가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3대 통신사의 통신망 대여비를 낮추고, 요금 할인율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넓은 요금제 선택의 폭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단통법은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눈으로 통신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 면담 결과와 관련해 “한-호주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축산강국인 호주와 FTA가 대한민국의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한 축산 농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야와 정치권 협의체를 통해서 축산농가 대책이 만들어지면서 FTA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