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압도하면서 양원을 장악했다.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맞은 가운데 한국경제와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코트라는 최근 미국 현지 정계·업계·학계 오피니언 리더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동안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에 대한 긴급 인터뷰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촉진권한(TPA) 부활로 오바마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개정과 탄소배출 감축법안 폐지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행정부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자유무역주의 지지에 따라 TPA 부활 가능성도 커졌다. TPA는 무역협상 촉진을 위해 의회가 협상의 전권을 행정부에 일임해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의회는 투표를 통해 협상 결과의 승인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 2007년 이 권한의 기한이 만료된 이후 행정부는 끊임없는 TPA를 부활시키려 노력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TPA는 물론 TPP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노조단체 등의 표심 확보를 위해 노골화됐던 보호무역 조치의 기세는 한풀 꺾이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교역환경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철강 노조를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청원으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도 공화당이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차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확실시 되는 미치 맥코넬 의원은 “예산은 우리가 쥐고 있다. 건강보험, 탄소배출 감축법안 등 모든 사안을 쟁점화 할 것”이라며 치열한 협상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 3월 만료되는 부채한도 증액 협상과도 맞물려 있어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통상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원유수출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 석유기업들은 40년 묵은 원유수출금지조치(EPCA)를 풀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펼쳐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원유수출 재개 법안 마련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기업의 원유 수출을 재개하면 한미 FTA로 면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원유수입처 다각화를 추진하는 국내 정유업계에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인터뷰 작업을 진행한 김기준 선진시장팀장은 “기업친화적인 공화당의 약진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소야대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 미국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