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통계청)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10일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이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지난 7월 45.4를 기록,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의 38.7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정책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가구 소득수준은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기연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난 4월 조사를 인용, 자영업자 가구 소득수준은 2013년 기준 4387만원에 그쳐 임금 근로자 가구의 4707만원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이후 자영업자 수의 급증으로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창업비중도 2007년 79.2%→2013년 82.6%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자영업 위기에 대한 압박이 커진 상태라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중기연은 성장단계에 집중된 정책지원을 쇠퇴기를 비롯해 재도전 및 전환단계에 대해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연 관계자는 "1999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등, 그간 소외됐던 소상공인 중심의 자영업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정책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며 “자영업 정책은 정책설계와 집행단계에서 정책수요자들이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정책성과 평가를 통한 지원수단과 전달체계를 진단하고 피드백을 거쳐 정책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