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에서 벌어진 논쟁이 법인세 인상으로 불똥이 튀면서 여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여당은 기업활동의 위축과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맞지 않는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법인세율을 직접 인상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5개가 국회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일정 과표구간 이상 세율 인상 또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낙연 전남지사가 의원시절 마련한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하고,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각각 ‘1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30%세율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새정치연합 최재성·이인영 의원은 사내유보금이 적정 이상으로 많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간접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지 여야 협상 카드로 쓸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제살리기에 올인 해야 할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엔저현상과 추격하는 중국 등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국내 고용을 생각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도 국내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 논의나 주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