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대표. 최경환 부총리. 문희상 비대위원장.(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규직 과보호’ 논란과 관련, 정치권이 한바탕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의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하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과 노동자를 공포에 빠뜨리는 끔찍한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고 고통 분담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펼쳐 기업, 정치인, 관료 모두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김 대표의 발언이 또 다시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은 수습에 나섰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비정규직·청년실업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 언급으로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멀쩡한 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엄청난 메스를 들이댈 듯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오히려 야당이 최 부총리 발언을 확대해 노동자 등 국민들의 분노를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규직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정규직에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를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돼는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의 하향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규직 확대를 통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정규직·비정규직 경계를 허물고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인식이 당혹스럽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는 편향을 넘어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25일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단초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