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불투명’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불투명’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11.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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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방위 압박”…야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자료사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공무원연금은 해마다 매년 수조원의 국민의 혈세가 지원된다는 측면에선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위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8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전으로 불씨를 살린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민단체와 만나 연금 개혁 여론 확산에 공을 들였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 달라”며 “공무원연금은 적자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안행위 심의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논의할 수 있고, 이미 새누리당 안은 국민에게 공개가 됐다”면서 “공무원 노조에서도 절충안을 갖고 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보전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체를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사회적 합의가 법안처리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 국회가 앞장서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개혁 논의가 아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체 84%를 차지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지난 25~26일 양일간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노후소득보장,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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