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MB정부 민간기업 광물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지원 현황(단위: 백만원/자료=전정희 의원실)

▲ 전정희 의원.

지원기업 절반이상 융자심사 협회 회장단 및 이사회회원사

민간 기업들이 광물자원개발을 위해 지원받는 성공불융자가 사실상 국민혈세로 집안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개발융자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 지원된 성공불융자는 총액은 794억 3,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5%인 596억 5,800만원이 MB정부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기업 절반 이상이 성공불융자 사업대상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사와 이사회회원사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은 SK네트웍스로 5년간 총 119억 7,700만원을 받았으며, LG상사 49억 4,100만원, 한화 41억 2,800만원, LS-니꼬동제련 39억 2,100만원 순으로 조사됏다.

현재 이들 기업 대부분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로 회장사에는 GS에너지 외,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고, SK네트웍스, LG상사, 한화, LS-니꼬동제련, 삼탄, 삼성물산이 이사회 회원으로 포함돼 있다.

전정희 의원은 “성공불융자제도는 성공한 사업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실패한 사업의 융자원리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을 선수와 이를 심사하는 심판이 같은 사람인데, 과연 적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MB정부에서 형식적으로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하느라 사실상 ‘눈먼 돈’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MB정부 광물개발사업중 총 315억 5,100만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민간 기업에 지원됐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거둔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공기업과 공동추진한 광물개발사업 가운데 이미 사업이 실패해 종료되었거나 현재 종료중인 사업 9건에 지원된 융자금 178억 4,600만원은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융자지원을 많이 받은 대기업 위주로 융자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성공불융자 지원, 회수, 감면시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인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