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융합 '핀테크'투자 확대
금융당국, 금융융합 '핀테크'투자 확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4.12.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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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도 검토
금융당국은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하는 핀테크(Fintech)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 하에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연구원으로부터 2015년 금융정책방향 제안을 보고받았다.

금융연구원은 먼저 은행권의 기술 및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 신금융모델을 확대하기 위해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IT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제도를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카드 결제의 보안은 강화하면서 VAN 등록제 및 단말기 기술인증제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과 관련해 은행권의 내부 기술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센티브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또한 서민금융 측면에서는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고금리 영업 축소, 내부 규율 강화, 서민금융 총괄기구 마련 등 정책성 서민금융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금융규제는 감독 권한과 시장 규율 간 합리적 균형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비핵심 규제의 투명성 관리 차원에서 규제 비용을 통제하는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대안 방식의 접근을 통해 간접 규율을 늘려야 하며, 이는 직접 규제에 따른 자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사의 윤리 규범이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사외이사나 이사회, 내부통제 등 실태는 지속 점검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대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과 차주들의 금융업권별 이동으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 차원에서 민원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회사별, 상품별 민원의 발생과 조정, 처리 등의 지표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방안이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 의무 강화, 보험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상시 발행 등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3개 연구원의 보고와 금융발전심의회의 논의 등을 거쳐 내달 중 내년도 금융정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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