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완화 관련 산업 육성…핵심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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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LG U+사옥에서 ‘핀테크 등 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한 제2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금융·지급결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위해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6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1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다음·카카오, 삼성전자 등 대형 IT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위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2차 현장간담회는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자, 보안회사 등 직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제언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급결제 분야의 서비스 발전 현황을 중간 진단하기 위해 PG사·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시연을 관람한 후 ‘결제 간편화 방안’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지속 점검·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산업은 선도자의 이익이 크다”며 “금융당국 및 산업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의 마련과 실행을 내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3가지 핵심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두 번째로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을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및 규제완화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성 심의 제도 개선, ‘IT·금융 융합 협의회’의 상설화와 금융규제의 예측성 강화 등을 요구하였고, 신 위원장은 제기된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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