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모습.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내년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국민과 함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고, 경제 활력의 온기가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노동, 교육, 금융 분야의 구조개혁이라는 칼을 통해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잡았다. 올해 3.4% 보다 0.4%높아진 수치지만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란 데는 내년 세계경제가 회복 확대되면서 수출증가,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 그간의 확장적 거시정책과 투자촉진 등 정책 효과에 이어 최근 들어 유가 하락이 내수를 진작하면서 올해보다는 높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적정 임금 인상, 적정 배당 유도 등 가계 소득 증대 3대 세제(3대 패키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비롯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관련해 “(정규직+비정규직) 이는 근로자, 기업 모두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우 임금 등 유연성이 부족해 고용확대를 기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고, 근로자는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부 소수의 근로자의 과잉된 보호는 적정화 시키고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개선해,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차관은 “노동시장 재편을 위해 노사관계, 노노관계에서 기득권을 가진 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노사 간의 제로섬(zero sum)상황을 포지티브 섬(positive-sum)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업보험 등 전직훈련지원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우려와 관련해 “과잉보호되고 있는 임금을 비롯해 근로수당 등 근로 계약 측면에서 일부 과잉보호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정화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그리고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면서 불합리한 차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또한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도,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금융업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이후 모험 자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핀테크(FinTech) 등 IT와 금융이 융합된 신 금융 사업을 활성하면서 보험증권사에도 현재 은행에만 허용되고 있는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사에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는 등 금융업 공간에 칸막이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주 차관은 “창업에서 회수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모험 자본 시장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사모펀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필요시 지분 투자도 함께 고려해 투자 리스크도 줄여주는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금융부문 전체에서 역동성을 복원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 부문에 있어서 총량을 적정화해 관리하고 동시에 질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단기 변동 금리, 주택 담보 대출 등을 장기 고정 금리 형태로 전환을 고려중이다.

주 차관은 “이렇게 되면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이 완화되면서 선진국처럼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정착이 된다”면서 “약 40조원 중 20조원 규모만 되더라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이 지금보다 5~6%포인트 추가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교육정책에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학기제는 긴 여름 방학을 활용해 학교 밖 체험, 해외 경험 인턴십 등 현장 기회 확대 및 학사 운영 내실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하철, 상·하수도 등 일부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내년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서민부담을 감안해, 앞으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원가변동 등을 반영해 안정화 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주 차관은 “지방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결정 사항이지만 행정자치부와 함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또한 지자체 간 요금을 비교하는 등 정보공개 확대를 비롯해 재정 인센티브 지원 등 최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