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슈퍼 갑질’ ‘단통법 대란’ ‘삼성전자 어닝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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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대형 사고가 많았던 한해. 경제 뉴스도 예년에 비해 극적인 뉴스가 쏟아졌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월호 참사는 회복 기미를 보이던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12월에 터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은 ‘갑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으며, ‘오너 리스크’로 대표되는 재벌 3, 4세들의 자질 논란도 함께 불러왔다. 2014년 한해동안 국내 경제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핫 이슈를 짚어 봤다.
한때 일본의 전자업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던 삼성전자의 수익은 2,3분기에 연속으로 ‘어닝쇼크’를 던져 주면서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시행된 '9.1부동산대책‘의 효과는 ’반짝 회복‘으로 끝나면서 가계 부채의 급증이라는 예상된 부작용을 불러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소비자들과 기업체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기쁜 소식’도 있었고 한-중FTA를 비롯, 주요 국가와의 잇달은 FTA 체결로 경제영토를 넓히는 성과를 거두면서 역대 최단기간 무역 1조달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 경기 회복세도 ‘삼켜버린’ 세월호 참사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부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청해진 해운 소속 세월호의 전복사고로 탑승자 476명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특히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커서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검찰은 무리한 증축으로 좌우 불균형이 생긴 상태에서 기준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과적과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를 채우지 않은데다 운항상 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결론 내렸다.
◆ 삼성전자 ‘어닝쇼크’
삼성전자를 미소 짓게 한 효자사업이던 스마트폰 사업이 급전직하하는 아픔을 맛본 한해였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24.7%(7920만대 판매)로 급락하면서 2012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분기 10조원을 넘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7조원으로 주저 앉은데 이어서 3분기에는 4조원대 초반까지 무력하게 떨어지는 충격을 연달아 안겨주었다.
특히, 지난해 6조7000억원이던 IM(IT-모바일)부문 영업이익이 1/3 수준인 1조7500억원으로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고전은 샤오미, 화웨이 등 중저가폰을 앞세운 중국업체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샤오미는 올 3분기 5.6%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3위를 기록했으며, 화웨이도 같은 기간 5.1%로 세계 5위에 올랐다.
◆ ‘슈퍼갑질’ 대한항공 조현아 前 부사장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비행기를 되돌린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비행기를 세우고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도록 한 조 전 부사장은 올 한해 끊이지 않던 ‘갑질’ 논란의 절정을 장식했다.
현재도 진행중인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불러들이면서, 뜨거운 슈퍼갑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뒤늦게 대한항공 부사장직과 한진그룹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사태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고발로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처리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너 리스크’의 중요성을 기업에 확인 시켜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또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강자의 ‘갑질’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오너 2~3세에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부동산 9.1대책, ‘반짝 효과’
정부가 지난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기준 완화, 기준금리 인하, 가계소득 증대, 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해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와 내수경기 회복을 추진하면서 단행한 9.1부동산 대책은 올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책의 하이라이트였다.
정부는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반짝 회복’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잇달아 선보인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DTI와 LTV 대출규제를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 8월 DTI와 LTV가 완화된 이후 3개월 만에 가계대출이 16조원의 급증세를 보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으로 가계대출 증가분의 94%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2월 1000조원을 넘어선 뒤에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중국, 호주, 캐나다 등 FTA체결
올해 들어 인구 13억명의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비롯, 주요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 호주, 베트남과의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장장 30개월 간의 협상 끝에 전격적으로 타결된 한중FTA는 양국의 교역 품목 수를 기준 90% 이상의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 금액의 85%에 달하는 1417억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95∼1.25%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농가와 농민단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쌀은 FTA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전체 농산물(1161개)중 장기간 관세를 철폐하거나 철폐에서 제외하는 초민감 및 민감품목도 63.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앞서 체결한 FTA 평균(36.3%)을 크게 앞지르지만, 전체 관세 철폐 품목 중 즉시 철폐되는 비율은 20%에 그쳐 한미(87%), 한-EU(94%) FTA 보다 실질적인 개방도는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기 입원
지난 5월 10일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이 회장은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막힌 심장혈관을 넓혀주는 확장 시술을 받고, 현재 삼성병원 본관 20층 VIP실에 7개월 넘는 장기 입원 중이다. 현재 이 회장은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병실 안에서 이동하는 수준까지는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장기 입원에 따라 국내 최대그룹인 동시에 세계 최대 IT기업의 하나인 삼성의 미래에 있을 변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후계 승계를 시간표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장남 이재용 부회장은 연말 인사를 통해 계열사 재편과 사업 축소 등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록
지난 11월 28일 오후 1시 7분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12월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 4년 연속 1조 달러 기록을 세웠다.
또한,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그 어느 해 보다 빠른 최단기간을 기록했다. 2011년엔 12월 5일, 2012년 12월 10일, 지난해에는 12월 6일이 달성 시점이었다. 한편,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한 470억 달러, 수입은 4.0% 감소한 41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삼성전자의 IT부문이 감소하는 영향을 받으며 다소 고전했으나, 자동차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전을 이어가고,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액의 60%를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액이 감소하며 무역흑자 행진에 힘을 보탰다.
◆ 단통법 대란, 이통업계 ‘철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지난 10월1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불법 보조금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이지만 시행 초기 줄어든 보조금으로 인해 시장이 침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6 출시와 더불어 불법 보조금 행위가 다시 발생하면서 ‘단통법 실패’ 논란이 확산됐으며, 정부는 이동통신업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및 유통대리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두달이 지나면서 제조사에서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고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확대하고 통신 요금을 인하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단통법에 대해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 저물가 장기화…25개월 연속 1%대
저물가 장기화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촉발됐다. 11월까지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장인 25개월 연속 1%대 이하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5~3.5%)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물가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2분기 연속 0%를 기록했다. 이같은 저물가 장기화는 농산물과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공급측 요인과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발생,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수요부진에 의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제유가 폭락, 경제 회복에 ‘단비’
국제유가가 지난 6월 이후 급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2009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정제유 마진의 하락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정유사는 국제 원유가격 급락으로 인해 영업실적 악화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주유소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의 하락세를 반기고 있다.
12월 현재 전국에서 L당 1400원대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1300원대 주유소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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