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사전규제 철폐, 사후책임 강화”
신제윤 “사전규제 철폐, 사후책임 강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2.30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공식 행정지도 95% 폐지…금융업권 내 칸막이 제거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0일 열린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사전규제 철폐' '비공식 행정지도 95% 폐지' 등의 금융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공식 행정지도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라진다.

신제윤 위원장은 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금융혁신위원회를 강화하고 2단계 규제개혁에 나서 금융혁신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며 “내년 1월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올해 1700건의 금융규제 중 700여건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를 제거,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개혁에 나서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ICT 강국의 강점을 금융산업에 접목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판매채널도 혁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은행권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처음으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 각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해 은행권 구조 변화를 이끌기로 했다.

기술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신용대출 건수를 올해 7,500건에서 내년 2만2600건, 2016년에는 4만200건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성장사다리 펀드의 조기 결성을 허용,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선 제안하는 시장 제안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모험자본 시장 육성 차원에서 코넥스 시장 상장 목표치는 8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켜 업무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지침, 공문, 구두지도 등 금융권 비공식 행정지도의 약 95%를 폐지하거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총 685건의 행정지도 가운데 291건(42.5%)을 폐지하고 359건(52.4%)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35건(5.1%)만 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행적 검사는 절반, 직원 직접제재는 90%를 줄이고 제재시효도 도입된다. 금융권이 몸을 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 중심의 감독관행은 사후책임 강화와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보수적 관행이 변화될 때까지 상시 관리체계로 끝까지 개혁할 것“이며 "내년에도 혁신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금융산업이 창조경제의 혈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