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I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기업의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6월말 이전까지 만들기로 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보고했다.

5개 부처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구조의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창업 부문에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을 3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 6000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성장 부문에서는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올해 총 1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수 부문에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해당 업무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3월에는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2부 시장이 개장하며, 원칙적으로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 7월 한국거래소에 문을 연 코넥스시장의 현행 3억원 이상인 개인 예탁금 규제도 재검토한다.

재도전 부문에서는 재창업 지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창업 실패 후에 재도전하는 창업자들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지난해 2월 이전 창업자들로 확대하고, 보증심사 우수기업(AA 이상) 창업자는 연대보증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과 연계해 창업과 기업 육성을 돕기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부처 공동 프로젝트인 '창조 비타민 2.0'을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90개까지 확대하고, 제품의 설계-생산-유통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한 스마트공장을 작년 1000개에서 올해 4000개까지 늘리고, 2020년에는 1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등의 사전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상반기 중에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 창업과 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전국 17곳에 모두 개소하기로 하고, 광주-자동차·생활형창업, 충북-바이오허브·제로에너지마을, 부산-글로벌생활유통·문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기술·마케팅·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기술금융까지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판교에는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관·시설과 비즈니스 인프라, 산학연 협업공간 등을 집적한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해 창업과 ICT혁신 인프라 구축,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혁신적 창작생태계·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업과 인재가 상주할 수 있도록 인근 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와 교통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에는 1만㎡ 규모의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운영해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한다. 창업 캠퍼스에는 2017년까지 엔젤투자사와 창업팀 등 160개 팀이 입주하게 되며, 이들은 연구개발(R&D)과 투자 분야에서 최대 3년간 10억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바이오 산업과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난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올해 5600억원을 투자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연구기술 분야에도 약 1조원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무역·기술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올해 내수기업 240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전환·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협회 안에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대비하고, 중국과의 무역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미 FTA를 맺은 미국·EU 등과의 무역 활용도를 높여 수출 6000억달러,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달성 목표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