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최근 관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위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한 추진기구나 미래부 등 전 부처가 참여한 통합기구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는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중심을 잡고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금융위 중심의 추진은 기간이나 실행의 한계로 인해 자칫 ‘핀테크’가 아니라 ‘빈테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에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정부의 전담부처로 금융위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듯하나, 이는 잘못된 정책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이 관계되었고, 은행이라는 명칭 때문에 금융위의 소관이라거나 금융사의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이해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핀테크의 출발점이 전통적 금융산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서 스스로 설립하여 현재의 영업기반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핀테크는 금융업과 다른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것인데 마치 금융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역은 고유 금융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핀테크가 금융(Financial)의 ‘F’가 먼저 있어 금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Technique’이라는 ‘기술’에서 출발한 개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시스템이 기존 경제의 틀에서 적합한 것이라면 핀테크는 전자시대, 모바일경제에서 적합한 새로운 금융이고 서비스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 중심의 핀테크 사업 추진은 정부조차도 잘못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가 기술과 시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핀테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문제인데 존재감이 약한 금융위의 부처내 위상으로 풀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정책의 추진 주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금융위 중심의 정책 수행보다는 다른 부처 혹은 통괄기구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과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청와대이다. 청와대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컨트롤하여야 한다.

그 동안 규제의 장벽으로 인해 핀테크 관련 산업의 추진이 다소 늦었다고 보이지만, 이제부터라도 핀테크 산업의 추진을 국내기반의 사업영역을 염두해 두기 보다는 세계시장의 상품과 산업으로 출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설계와 시행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핀테크를 국내 시장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논의한다면, 국내 산업적 측면이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히 좁은 시야라고 보여진다. 보다 더 새롭고 다양한 금융과 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총체적인 규제개혁과 전략적 사고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소원은 “그동안 금융산업이라는 울타리를 높게 쌓아놓고 규제와 관치에 길들여진 업계와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주도하며 제도를 개혁하기에는 한계와 능력부족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핀테크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재설계 및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논의나 기구 설립 등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핀테크 정책 방향과 제도를 가능한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