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모습.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 장면.(자료사진)

최경환 부총리와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은 26일 서울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최 부총리를 초청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올해는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며 “지난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고,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미래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희망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선진국의 중간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경제혁신은 시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1개 지방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올해는 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데 민관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국 71개 지방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담은 제언문에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공을 위해 부총리-경제계간 핫라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등을 통해 경제계와 정부가 정책공조를 한층 긴밀히 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등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중FTA로 국내투자환경이 개선된만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U턴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 5년간(2013~2017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한다는 창조경제 실천계획도 확인했다.

경제계는 먼저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규제강도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아 현실을 고려한 기업환경의 종합점검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재편이 필수”라며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원스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건의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시 지분투자는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원천 확보수단이자 기업투자의 선행과정으로 지분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가업상속지원제도와 관련해 독일기업이 대를 이어가며 기술개발을 축적할 수 있는 데에는 과감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있었다면서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 (중소‧중견기업) 명문장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합의시한인 3월까지 노사정 합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해 지역상의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