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규모 및 비중 (단위: 조원, %, 자료=경제개혁연구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이 정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가 가계소득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역시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2002∼2013년)'리포트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50대 기업에 삼성그룹 9개사, 현대차·SK·LG그룹 각 5개사 등 상위 4대 재벌에 속한 기업이 24곳을 차지했고,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네이버 1곳뿐이었다.

4대 재벌 소속 24개사가 생산한 부가가치는 2011년 94조1천억원에서 2013년 119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주로 삼성그룹의 성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에는 삼성그룹 소속 9개사가 총 62조8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생산, 50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37.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현대자동차 소속 5개사의 부가가치 생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으로 24조4천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삼성 9개사를 제외한 여타 기업집단이나 업종의 성과는 정체 또는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우려스러운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50대 기업 하위 기업·그룹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영업잉여 및 감가상각비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인건비 및 금융비용의 비중은 낮고, 이 같은 경향은 50대 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5개사·4대 재벌·제조업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지만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이 되는 인건비와 금융비용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이들 기업의 성과가 국민 다수의 고용과 소득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규제혁파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전략으로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소득 증대세제의 기준이 되는 상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며 이들의 임금 인상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임금근로자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의 주주에는 고액의 금융자산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해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분배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현 상황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대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특정 지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업 내에 갇힌 과도한 유보금을 외부로 환류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세정책의 특성상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3대 패키지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세제보다는 법인세 등의 단순한 세제를 통해 과잉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해서 사회보장지출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시행, 중소기업 육성 등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