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예정대로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며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금리 잠정치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변동금리형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6일 기준 코픽스 금리인 2.1%를 적용하면 대출이자가 1.1%에 불과하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2%포인트 가량 싼 초저리로 대출해 주면서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집 주인과 대출기관이 나눠 갖는 방식의 상품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 및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고 했으며, 재원도 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주택대출처럼 은행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도입과 관련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 사실상 나랏돈으로 은행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 장사를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가계부채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이자손실에 대한 원가만 보장하는 구조이고 보증 여력이 충분해 정부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며 "3천 가구의 한정된 물량만 나오는 데다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상품 출시는 예정대로 강행하겠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금리 부분에 대한 소폭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최종 출시 금리에 대해 관계 기관의 협의와 보증구조 설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폭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도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과의 수수료 협의 결과에 따라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