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저금리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을 촉진하면서 개혁을 추구한다는 ‘초이노믹스’가 실종될 것이란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무성, 유승민, 최경환.

최경환 호 ‘사면초가’ 최대 위기
소득·법인세 재검토 필요 ‘엇박자’

새해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을 내세웠던 최경환 호가 ‘사면초가’에 몰리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새누리당 중진마저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저금리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을 촉진하면서 개혁을 추구한다는 ‘초이노믹스’가 실종될 것이란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면한 위기를 돌파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고위원,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야당을 향해 지속적으로 해왔던 말이다.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 수뇌부가 증세문제를 재검토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온 최경환 경제팀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현실적으로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거나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도 줄이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모두 넘어야 할 산이다.

더구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 잘못 손을 댔다가는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던져줄 수 있고, 일본식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비박과 친박 구도) 대립각을 세운다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사태 등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최경환호의 리더십이 어떤식으로 발휘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