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대학생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게 앞으로는 까다로워진다. 신규대출을 받으려는 대학생에게는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한 정책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한 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대출자에게는 해당 제도들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15년도 제 1차 서민금융협의회’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달 29일 발표한 대학생·청년 대상 금융애로 해소 지원 강화방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지었다.

금융위의 방침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리 年2.9% 학자금 대출 상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층이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4~5%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학생·청년 햇살론(한도 800만원까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대학생들이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학재단의 경우 한 학년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재학중 모두 1200만원까지 받고, 햇살론을 통해 8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 제도도 강화하기로 해 현행 6.5%인 금리를 5.5%내로 인하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거치기간,최대 4년까지)지원한다. 금융위는 특히 대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저축은행이 신규대출을 할 때는 이용 가능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자필 서명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게 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게는 이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하도록 하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한국장학재단이나 서민금융 유관기관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