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기금 정착, 소비환경 변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소비자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문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면 자발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돼 소비자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정착으로) 정부의 재정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주최 소비자정책 토론회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방향과 관련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당면한 소비자 이슈와 욕구를 현장에서 적시성 있게 파악해 반영할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출범을 앞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오는 상반기 중 이 의원은 의원입법 할 예정이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기금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가 기금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맡는다. 재단이사회는 소비자단체·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기업들의 기금출연(공정위 동의의결 등)과 정부보조금, 수익금(잡지 유료화 )등으로 200억원 규모 정도이다.

정 위원장은 “(서비자증진기금) 소셜커머스, 해외직구 등 소비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예방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구제에는 피해자 보상 등 직접 구제 형식 보단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제도 운영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