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지방공기업...세금 11조원 투입
돈 먹는 하마, 지방공기업...세금 11조원 투입
  • 최희 기자
  • 승인 2015.0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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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재정 11조원을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으로 초래된 손실 메우는데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조9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나쁘고, 공공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도시개발공사 역시 난개발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기준으로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와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액이 한 해에만 1조1천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처 보고서에는 "특히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시설(BTL) 관련 부채 증가로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한 상·하수도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마다 들어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3년에만 7천7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한 해에만 도시철도공사에 6천732억원을 쏟아부었다.


달릴수록 손해가 불어나는 지하철을 운영하느라 발생한 적자는 자그만치 2009년 2천856억원에서 2013년 3천412억원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예정처는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운임 손실과 지하철 수요 과다 추계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광주 지하철 1호선은 2011년 실제 이용자가 예상의 13.7%에 불과했고, 인천 지하철 송도 6개역 연장구간도 2014년 이 비율이 34.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한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과 구분회계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수요 예측 실패로 난개발이 이뤄진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강원·인천·경북·경기도시공사는 2013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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