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족과 이해관계 얽힌 직무 수행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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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은 오는 9일에 있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함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 후보자는 위장위탁, 금융사로부터 기부금 수령, 배우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한 온갖 의혹들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전문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 후보자의 배우자 함씨는 은조외국어학원㈜과 ㈜조인잉글리쉬어학원을 운영했으며 유 후보자는 감사로 참여했다.
송파 영어어린이도서관 ‘위장 위탁’
함씨는 ㈜조인잉글리쉬어학원(2002년 설립) 원장이던 2010년 3월, (사)영어도서관문화운동(이하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함씨 본인이 직접 이사장직을 맡았으며 당시 유 후보자는 18대 국회의원이었다.
이 사단법인의 이사진에는 경제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유 후보자가 조세연구원 원장시절 함께 근무했던 연구위원과 그리고 유 후보자가 모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던 시절 함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들 이사진들이 함씨 보다는 유 후보자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함씨는 또한 사단법인 설립(2010년 3월)과 동시에 SKT,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아산문화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 등으로부터 1억3,8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상근자가 2명(이사장, 팀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단법인이 거액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유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됐던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씨는 사단법인 설립 4개월 후(2010년 7월)부터 ‘송파영어도서관 준비모임’을 꾸리고 자문에 참여하며 송파영어도서관 수탁을 위해 준비체제를 갖췄나가기 시작했다. 송파구청이 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 공고를 낸 것은 2011년 9월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함씨가 이를 1년 2개월 전부터 준비 및 자문에 참여한 것은 당시 서울 송파구을 출신 국회의원인 남편을 통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파구청은 2011년 9월 19일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공고를 냈고, 사단법인은 이틀 후(2011년 9월 21일) 이사장을 함씨와 염 모씨(A 대표이사로 영어유치원 및 영어도서관 사업과 관련됨)로 교체해 송파구청에 위탁을 신청했다.”면서 “결국 송파구청의 위탁공고(9월 19일)와 동시에 사단법인의 이사장을 특수관계인 염 모씨로 바꿔서(9월 21일) 송파구청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운영을 신청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동일 지역의 지역 사업을 위탁받았다는 시비를 피하기 위한 ‘위장서류’를 민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서 5,000만원 기부금 수령
김 의원은 사단법인은 2013년~2014년 NH농협생명·IBK기업은행·KDB대우증권 등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씨가 설립했고, 특수 관계인인 염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에 금융사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했다”면서 “유 후보자가 현재 금융사들을 관할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인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함씨가 2011년 9월 21일에 사단법인 이사장을 그만두고 이사장은 염씨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함씨는 A업체의 영어유치부 학부모대상 입학설명회에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된다”면서 “염씨는 함씨와 사실상 동업이라는 특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재산신고도 누락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유 후보자가 함씨의 1억 7,500만원(사단법인 출연금 6,500만원과 영어유치원 임대보증금 1억 1,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함씨가 사단법인을 설립할 2010년 3월에 출연금은 6,500만원이었고, 이 출연은 전액 설립자인 함씨가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11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고, 함씨가 운영했던 ㈜조인잉글리쉬어학원의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투기 의혹도 받고 있고, 전문성과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국민은 경력 쌓기용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 유 후보자는 스스로 진퇴를 현명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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