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장관급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 고진현 기자·허지연 인턴 기자
  • 승인 2015.03.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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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일 후보자 6명 대상…정책 비전 vs 도덕성 검증
▲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6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6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11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순으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후보의 전문성, 정책비전 등을 집중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시하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10가지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비전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마녀사냥 식 장외청문회로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와 온 국민의 진을 빼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는 법에 명시된 국회 의무이므로 야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 붕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 정도는 흠결도 아닌지, 그렇다면 위장전입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들에게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일부 후보자들이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고작 10개월로 임기가 제한된 장관을 위해 인력과 예산, 노력을 들여 인사청문회를 해야하는지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후보자와 현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유일호 후보자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유기준 후보자는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이라 전문성 논란보다는 자신과 딸의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의혹과 의정활동 중 변호사 겸직 등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청문회 전부터 이미 추궁을 받고 있다.

유일호 후보자는 조세분야 전문가임에도 부동산 분야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다. 정무위 활동 기간에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사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현 청와대 통일비서관인 홍용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 한양대 교수 시절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념 검증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농협금융지주회장을 지낸 임종룡 후보자는 도덕성 시비보다는 (농협금융지주) 회장 경력과 금융 수장직무가 이해 상충된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한 현 울산대학교 초빙교수 이병호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과거 언론 기고문 내용을 문제 삼아 부적합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용산 참사, 공권력 확립 계기로 삼자’는 제목의 글에서 “용산 사건과 유사한 폭동이 만에 하나 뉴욕이나 파리, 런던 등…”이라며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했다.

또 정치개입 댓글 논란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나오던 지난 2013년 10월에도 같은 신문에 ‘국정원이 일류정보기관이 되면 정치개입은 없어진다’는 기고문에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정원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흔드는 것은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고 주장함에 따라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여부도 주목된다. 야당이 거부중인 박 후보자 청문회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속했던 박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열띤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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