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역사적 범죄자 되지 않겠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역사적 범죄자 되지 않겠다”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03.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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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인 국정원 ‘정치개입’ 입장 밝혀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며, 국정원이 망가지면 안보가 무너진다”며 “저는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정치관여를 ‘역사적 범죄’로 규정하고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 정치개입이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임을 예상한 듯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다. 국정원이 망가지면 안보가 흐트러진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무엇이 필수라고 생각하느냐. 국정원이 바로 서려면 정치개입과 정치관여가 금지돼야 하고 국정원이 살려면 대통령이 절대 국정원을 정치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소신을 묻자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 정치개입은 있어서는 안 되고 국가 안보를 흔드는 아주 나쁜 것”이라며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 구속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 16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역사관, 정치적 편향성 등 다방면에 대해 질의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바람에 권력기관이라는 말이 나왔다. 앞으로 권력기관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국정원이 권력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평소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및 해외 관련이 국정원 본연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정보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면 창과 방패의 기능이 있다. 창은 해외와 북한 기능이고 방패는 국내파트 기능이다. 창과 방패를 혼합해서 운영하면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창과 방패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장점이 있다. 그 장점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융합하는 것이 최고”라고 답했다.

5·16을 쿠데타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용어상으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비켜갔다.

억대 연봉자인 장남과 차남이 피부양자로 올라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는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법여부를 떠나 3남 회사에 피부양자로 오른 사실을 저도 모르고 아들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 당시(육사 생도시절) 지지행진을 했다”며 “현재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교과서에 실린 5.16 쿠데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좀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5.16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역사를 부인하고 교과서를 무시하는 것이냐”며 “정치개입은 사과하면서도 역사적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한수원 해커 문제가 크게 클로스업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사이의 통화내역이 도청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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