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해야”
유승민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해야”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3.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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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압박… 당 정책위서 검토
금융감독원에 이어 새누리당도 공기업·기금의 정책융자 금리와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그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과 관련해 정부 정책대출 금리에 대해 검토하고 시중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 금리 시대에 정부의 규정이나 여러 가지로 잡혀 있던 (정책금융)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조정할 생각이 정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금리가 내려갈 때도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당 정책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책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중 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대출자가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대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직도 12년 전 기준금리인 4.25% 시대 그대로 적용한다”며 “서민들이 저금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금리 수준에 맞는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작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수수료 인하 은행은 한 곳에 불과하다”며 “작년 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무려 2825억원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1896억원이 가계부채 중도상환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 부진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제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렵게 결정된 조치인 만큼 경제활성화로 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그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후 금융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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