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람보르기니 차량 사고 조작 사건 등으로 이슈가 된 외제차량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명의 혐의자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23일 최근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가에 구입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손차량의 차량번호 변경이력 추적 등을 통해 차량번호 세탁을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런 형태의 보험사기가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이 차량의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가 아니라 차량번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중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 이력 및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20명이 전손 외제차량 13대를 저가에 구입해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고이력을 알 수 없게 한 후, 총 117건의 고의 사고를 야기해 1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는 혐의자 1명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유발하고 6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수치다. 특히 13대 차량 중 5대의 차량은 반본적으로 전손처리 됐으며, 전체 지급보험금(13억원) 중 차량수리비 명복의 보험금이 12억4000만원으로 95%를 차지했다.

보험사기는 주로 차량번호 세탁 후 구입가격보다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해 차량사고 야기 후 미수선 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반복적인 차량사고로 초과이득을 취득해 차량가액의 2.4배에 해당하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편취했다.

특히 혐의자 중 일부는 정비업체 관계자이거나 중고차 딜러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돼 차량 거래 등에 대한 전무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공모사례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시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보험사기 대부분이 보험회사의 일부 미수선 수리비 형태의 보험금 지급관행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던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시 차량번호 변경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