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들러리 아닌 견제…주도적 역할 신중론 제기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 항공, 통신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 실리를 얻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견제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저녁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공식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발표문에서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AIIB가 앞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린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AIIB 참여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다”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AIIB 참여는 경제적 실익과 국제적 위상 등 외교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한국에 이달 말까지 창립 회원국 참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IIB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으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 주도의 기존 공적개발원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주도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10월 동남아 순방을 하게 되면서 제안했던 사업이다.
현재 27개국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추가적인 회원국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AIIB는 그 규모와 활동영역에 따라 세계 금융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가입을 강력히 견제해왔고, 한국은 가입 여부에 대해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주요 우방국으로 알려진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AIIB 가입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한국이 AIIB 가입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AIIB가입으로 서남 아시아 지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재부가 언급한 것처럼 건설, 항만, 통신 분야 등의 개발수요가 AIIB 회원국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의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해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입 결정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년까지 아시아 개발 투자수요가 약 7300억달러(한화 800조원)로 추정되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실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번 AIIB 참여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AIIB의 운용구조를 볼 때 중국이 절반인 50%의 지분을 갖게 되고, 초기 투자 액수도 50% 이상 중국이 내놓는 상황이라 중국 주도로 기구가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분을 5% 정도로 볼 때 우리에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구 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제기를 여러 나라가 하고는 있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의 들러리가 아니라 이를 견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회원국들과의 외교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적어도 부총재급 이상의 자리와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정부에게는 앞으로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견제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저녁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공식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발표문에서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AIIB가 앞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린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AIIB 참여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다”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 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AIIB 참여는 경제적 실익과 국제적 위상 등 외교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한국에 이달 말까지 창립 회원국 참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IIB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으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 주도의 기존 공적개발원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주도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10월 동남아 순방을 하게 되면서 제안했던 사업이다.
현재 27개국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추가적인 회원국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AIIB는 그 규모와 활동영역에 따라 세계 금융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가입을 강력히 견제해왔고, 한국은 가입 여부에 대해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주요 우방국으로 알려진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AIIB 가입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한국이 AIIB 가입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AIIB가입으로 서남 아시아 지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재부가 언급한 것처럼 건설, 항만, 통신 분야 등의 개발수요가 AIIB 회원국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의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해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입 결정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년까지 아시아 개발 투자수요가 약 7300억달러(한화 800조원)로 추정되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실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번 AIIB 참여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AIIB의 운용구조를 볼 때 중국이 절반인 50%의 지분을 갖게 되고, 초기 투자 액수도 50% 이상 중국이 내놓는 상황이라 중국 주도로 기구가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분을 5% 정도로 볼 때 우리에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구 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제기를 여러 나라가 하고는 있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의 들러리가 아니라 이를 견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회원국들과의 외교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적어도 부총재급 이상의 자리와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정부에게는 앞으로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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