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로 인해 한 순간에 직업 상실, 물질적 손실,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또한 평생 동안 재기불능으로 어려움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에 처할 수 있다.

불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생계와 직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긴급피난 등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을 기다려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그러나 실직, 생계곤란, 질병치료불가 등 사익침해가 심대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제받기 위해 고려되는 상황은 무엇일까. 음주운전, 운전면허가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 고려사항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며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음주운전의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 (www.simpan.net) 에서 구제가능성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