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포퓰리즘 심화 우려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재·보선 승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거대 약속이어서 선거 후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후유증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일제히 재·보선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역별로 개발 예산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공약이 주종이며, 새정치연합은 마치 총선에 임하는 듯한 전국 차원의 대규모 공약이 많다.

새누리당의 공약이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불러일으킨다면 새정치연합의 공약은 ‘닭’(재보선) 잡는 데 ‘소’(총선) 잡는 칼을 들고 나온 느낌을 갖게 할 정도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지도부와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 인천 서·강화을 안상수 후보, 광주 서을 정승 후보, 경기 성남·중원 신상진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후보별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회에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4·29 재보궐선거 기획단장인 이군현 사무총장, 정미경 홍보기획본부장, 서울 나경원·인천 홍일표·광주 김윤세·경기 김학용 선거대책본부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제는 바꾸자, 새로운 관악’(오신환), ‘시작도 안상수, 마무리도 안상수’(안상수), ‘예산 불독 정승’(정승), ‘잃어버린 3년 중원을 다시 희망으로’(신상진)를 각각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오 후보는 ▲나홀로 가구 행복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안전관악 프로젝트 ▲관악 큐브(CUBE) 청년창업밸리 조성 등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검단신도시와 강화-영종도 간 14.5㎞의 다리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 ▲강화해안 순환도로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 후보는 ▲서창·마륵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광주 설립 ▲광주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 후보는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유치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및 재개발시 주민부담 최소화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등을 대표공약으로 선보였다.

이 가운데 강화-영종도 간 다리 건설 등은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대형 건설공사인데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해 "강화 남단을 개발, 지주조합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담보로 통행료 보존과 함께 민자 파이낸싱으로 공사할 것"이라며 "다리를 건설하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분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법제화하고, 재정투입을 통해 연봉 2400만원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10만개를 신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재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보육 공약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P 인상해 직장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새정치연합은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이런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를 폐지해 연간 10조원 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돈이 많이 드는 거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음에 따라 재보선 이후 전국 차원은 물론 선거를 치른 해당 지역 차원에서도 공약 이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