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개발 현장감사 본격화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현장감사 본격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4.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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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 '성공불융자' 제도 실태 감사도 계획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현장감사를 8일부터 호주 등 8개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현장감사에는 김영호 사무총장, 정길영 제1 사무차장 등 고위직이 실사팀의 일원으로 직접 현장에서 감사활동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를 시작했다.

현장 감사는 성과감사의 일환으로 벌이는 것으로 감사팀은 총 5개팀 29명으로 구성된다. 8일부터 감사원은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과 캐나다 크로스필드 유전,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카자흐스탄 아리스탄 광구 등 8개국의 7개 사업 현장과 12개 현지 사무소를 점검한다.

김영호 사무총장은 8일부터 일주일간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호주 현지 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정길영 제1사무차장과 정경순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이라크와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현장 감사를 지휘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에너지자원정책관 등 산업부 실무 직원 5명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민간 전문가 2명도 참여시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 및 지휘 경험이 풍부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감사에 나서 현지법인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사업성과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팀은 그 동안 감사결과 지적된 사업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행중인 성과 감사 결과에 반영할 개선대안을 찾는다. 이번에 나오는 현장 감사 결과를 비롯한 종합 감사결과는 오는 7-8월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3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이명박정부 들어 석유공사 15조8000억원, 가스공사 9조2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모두 27조원으로 급증했다고 감사원은 확인했다. 이들 기업의 확정된 투자손실은 3조4000억원이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성공불 융자금의 지원·회수실태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예정다. 산업금융감사국 인력 10명을 6일부터 투입하고 있는 감사원은 대상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마련한다.

성공불 융자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성공불 융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에 제보했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 구 지식경제부, 석유공사 등이 업체측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을 적게 산정하는 등 제도와 집행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지원·회수·감면 등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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