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규제 완화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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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탁금 규제 완화와 K-OTC BB 시장 개설 등 구체적인 방안도 확정했다. 또한 코스피200지수 대비 5분의 1수준 거래단위인 코스피200미니상품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23일 경제장관회의와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5개 영역 15개 과제와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이 중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등 세 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선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개선 방안으로 투자자제한 완화 및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제한을 완화하기로 하고,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한다.
기관들에게는 코넥스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해 기존 비우량 회사채,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 코스닥 공모주를 우선배정하던 것을 코넥스 주식 2%이상 편입 시까지 확대한다.
두 번째로 외형요건 폐지 및 특례상장제도를 마련한다.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지정자문인 수도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확대해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심사가 완화된다.
네 번째로 자기책임 투자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시 증권사가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거래소, 지정자문인의 기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례상장 기업은 지정자문인의 관리를 받지 않는 만큼 강화된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특례상장시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공시 능력 등을 심사하고, 특례상장 기업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소속부에 배정한다.
또한 특례상장 시킬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거래소가 지정하도록 하고, 상장시킨 기업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투자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함량미달 기업의 상장을 방지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K-OTC BB)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도 확정했다.
K-OTC BB는 주식유통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을 대상으로,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종목(75개)으로 개설하되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추가된다.(add-on 방식)
투자자는 자격제한 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다만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은 100% 징수한다.
K-OTC BB는 오는 27일부터 6개 증권사로 시작되며, 6월까지 2~5개사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상품을 도입한다.
우선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을 도입해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정밀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코스피200 상품 거래단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니상품은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로 축소된 단위로 거래된다.
현물시장 지원을 위한 신상품 도입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코스닥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을 도입해 코스닥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유동성이 높고 주식이 고루 분산돼 있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코스닥 우량종목 선물을 우선 상장하기로 했다.
증가하는 배당투자 수요에 대응해 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무역결제, 중국 투자 등에 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위한 위안화 선물도 도입한다.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금 회수경로 다변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모험자본 투자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코넥스 활성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K-OTC BB 플랫폼은 오는 27일부터 거래를 개시해 향후 벤처 투자조합, PEF, 사모펀드 등의 지분거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스피200 미니상품 등 신규 파생상품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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