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의 기준 섀도우뱅킹 추정 규모(단위:조원) (제공=박원석 의원실)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1500조원을 넘어서 조사대상 26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3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1503조원(광의의 기준)에 달하며, 한 해 동안 157조원(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구조화채권 등 ‘고수익-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이 창출하는데, 은행 대출을 통해 돈이 도는 일반적인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증권회사가 362조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집합투자기구(359조원)·신탁계정(299조원) 등의 순이었다.

그림자금융에 대한 광의의 기준은 주요 20국(G20) 산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분류하는 포괄범위에 따른 것으로, 그림자금융에 해당하는 업권의 자산을 모두 합한 것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발표한 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GDP 대비 109.3%로 직전 해에 비해 5.3% 증가했다.

이는 조사대상 26개국 중 영국(347.9%), 유로존(198.6%), 미국(150.3%) 등에 이은 7위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박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작성·제출한 <국내 그림자금융 상황평가> 자료를 통해 “국내 그림자금융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순응성 및 단기투자자금 비중이 높지 않고 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도 낮아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서도 “매년 10%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예금보험기금 등의 공적지원이 적고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이 낮아 시스템 리스크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이 관련 통계와 분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FSB의 기준을 따르는 그림자금융 통계는 세밀하지도 않고, 국내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지도 않다”며 “한국은행은 올해 발표 한 중점추진전략에서 ‘그림자금융 확대 등을 배경으로 비은행부문의 부실화가 시장불안을 촉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통계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림자 금융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이 관련 통계와 분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