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견기업 지원혜택 단계적 축소”
최경환 “중견기업 지원혜택 단계적 축소”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5.06.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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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고려…내년 중소·중견 R&D지원 18%로 확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서 ‘중견기업 역할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견기업 지원혜택을 축소하고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R&D 프로그램을 도입할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 참석해 “내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가 연구개발(R&D)지원 비율을 18%(2013년 기준 16.8%)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원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아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첫 번째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촉진, 청년고용, 벤처·창업붐 확산 등 분야별 미시대책들도 집중 마련할(6∼7월)예정”이라면서 “중견기업 진입 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R&D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글로벌시장 진입초기에는 단기간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2년 이내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5년내 중장기 성장단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최대 75억원 규모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소재 유망 강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기업,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정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축구를 예로 들며 “전통적인 축구 강국의 특징은 미드필더가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규모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경제가 세계 경제위기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히든챔피언’이라는 강한 중견기업이 있었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이어주는 기업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메르스 발생과 간련해 “소비, 투자 심리 위축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메르스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가용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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