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경제활력 제고 큰 틀 유지”
최경환 “구조개혁·경제활력 제고 큰 틀 유지”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5.06.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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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업종·지역…자금·세정지원 등 추진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4일 인천국제공항 메르스 대책본부를 찾아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메르스 조기 종식에 위해 관계기관들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한편 메르스와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도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등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금·세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하방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말까지 경기상황을 종합분석한 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통해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민간소비의 경우 메르스의 영향으로 6월 첫 주 간 백화점·대형마트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일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광·여가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도 불안 심리로 인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의 경우 세계교역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작으나 엔·유로화 약세, 글로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 상생고용과 불확실성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에 적극 대응해 세대 간 상생고용을 지원(1인당 450만원)하고, 임금피크제 확산, 해외진출 등에 대한 방안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와 통신비·주거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부채와 방만 경영을 해소한 데 이어 2단계로 공공기관 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개혁회의를 중심으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교육 분야의 경우 일·학습 병행제 확산을 유도하면서 정원조정 선도대학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최 직무대행은 앞서 14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 검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국내에서 발병한 메르스가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지 않도록 출국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철저한 출국검역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하고 필요한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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