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
이주열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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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적 통화정책 불구…가계부채 대책 절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소비와 투자에는 효과를 발휘했으나, 이에 따르는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자 “추경 편성 여부는 정부가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현재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장기채권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라서 장기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제한 뒤, “추경 편성 시 한은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에 따라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금리 정책이 소비와 투자에 효과가 있지만, 이에 따른 가계부채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며 “현재 금리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의 회복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효과가 제약된 것은 사실이나 통화정책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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